한국 사회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확대되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도넛 경제학 개념으로 재해석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요 불평등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소득불평등지수인 팔마 비율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높아졌습니다.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사용됩니다.

또 개인 소득 하위 50%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 원으로 소득 상위 0.1%의 1년 연봉을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주택자 상위 20%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20%에게 주어지는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과 같이 정부가 가계에 주는 소득) 비중은 45.2%(2009년)에서 35.8%(2023년)로 10%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교육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고, 디지털 자원 활용 효능감도 높았습니다.

기후위기 역시 불평등을 가속화시켜 온열질환자 중 26%는 단순노무종사자였으며, 발생 장소 3곳 중 1곳은 실외작업장이었다.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 2명 중 1명이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팜 코리아는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OECD 평균 21.2%의 72% 수준"이라며 "O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복지 상위국가 수준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하위 40%에게 공적 이전 소득을 7.5% 확대하면 팔마 비율 1.0 달성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왔으며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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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