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임시 수입 관세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법적 논란'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22일 "이번 관세도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대법원이 기존 관세에 위법 판결을 한 만큼 새 관세도 비슷한 쟁점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위안탄톈은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사회과학원 가오링윈 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오 연구원은 "이번 15% 관세는 갑작스러운 조정으로, 부정적 영향이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서도 "관세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상대적 경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기존 평균 관세율이 15%를 웃돌았던 만큼 일괄 적용 시 명목상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영국·호주 등 일부 국가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깊숙이 연결돼 있어 빈번하고 임의적인 관세 조정은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고 자유무역 규칙을 훼손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딩수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딩 교수는 15% 관세가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점과 추가 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중 무역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를 원하고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기대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양측 모두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0%의 글로벌 임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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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