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창업 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오늘(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안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보다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 트랙 신청 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 바이오 분야에 적용됩니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 연간 2천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 출원의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해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열풍을 뒷받침합니다.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해 스타트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도 초고속심사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학·공공연구소 보유 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구소가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 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러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 열풍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