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법무부 회의서 '위법성 지적' 나왔지만 대꾸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서 공개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들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오늘(23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박 전 장관 탄핵소추 기각 뒤 보고 자리에서 "출국금지 등을 국회에 보고했는데,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증인대에 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포고령 위헌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이 대꾸하지 않았단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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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