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면서 강제 매각 명령 등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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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