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열람하는 외통위원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2025.11.14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2025.11.14 utzza@yna.co.kr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합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통상 이슈 등 '관세 문제' 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보류가 아니라 스케줄링 이슈"라며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 하기 어렵고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의 여러 복잡한 일이 있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는 예를 들어 이란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전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며 국제 정세로 인해 협상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관세 합의와 연계된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상도 늦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미국이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만약 미측의 방한이 더 늦어질 경우 "우리가 중간에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뚜렷하게 No도 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3단계 구상도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도상훈련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 재설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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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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