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돼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교복 담합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 조사를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사건을 심의에 넘길 계획입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각종 담합 의혹 사건의 조사 혹은 심의 의결을 최근 마친 가운데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계가 각각 16.5%, 5%, 7% 수준으로 가격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하고서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민생 품목의 가격 급변을 즉시 파악해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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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