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위험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7개 부처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인구 1,000명당 하루 항생제 소비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5 DID보다 1.6배 높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의 내성률은 45.2%에 달해 전 세계 평균인 27.1%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역시 닭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이 17.1%를 기록해 미국(3.5%)이나 일본(0.7%) 등 주요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먼저 의료 현장에서의 항생제 처방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SP(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을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1차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을 아우르는 차원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모든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새로운 판매량 지표를 도입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해 질병 발생 자체를 줄임으로써 항생제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항생제 및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농가도 850개소까지 늘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지속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내성균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 및 감염증별로 최적의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해 거버넌스 및 범부처 협력체계도 확대합니다.

또 매년 11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통해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문가 교육과 부작용 피해 구제 홍보를 병행해 국민 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항생제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국가 보건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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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