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한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출입국 문턱을 낮추는 한편,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는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도 도입해, 비성수기-성수기 사이의 가격 격차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유도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운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페널티를 강화합니다. 반면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 및 가격안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방한객 3천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출입국 편의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시행하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합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방한관광 거점화를 추진합니다.

지방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히기 위해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크루즈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방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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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