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나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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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