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2차 전체회의 모두 발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행 테러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전체회의를 열었고 "현재 업무가 없었으면 업무를 만들어야 하고 업무가 느슨했으면 쪼여야 하며, 업무가 너무 관성적이면 혁신해야 하고 필요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하루 정도 요인 경호를 하거나 테러 방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이렇게 테러 대책을 하고 24시간 대응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과 현장 그리고 국가를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지, 얼마나 큰 부담을 요구하는지, 만에 하나 거기서 뚫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그때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행 테러 대응 체계에 대해 "테러대책에 관련한 여러 체계가 만들어져는 있으나 아직 유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관련한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가 충분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테러대책위원회가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만든 것이 이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TF"라며 "이름 자체에서 보이듯이 이것(TF)은 업무 혁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 단위 안을 짜는 것을 1차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며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의 관점과 업무 영역을 포괄하면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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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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