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식품 소비세 감세, 환급형 세액 공제를 논의할 '국민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오늘(26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부, 집권 자민당,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야당 팀 미라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주요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과 국민민주당은 논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회의는 환급형 세액 공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8%인 식품 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 도입 일정과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면서, 여름 전에 초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물가 동향, 감염병 확대 등의 상황에 맞춰 소비세 세율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다만 팀 미라이 안노 다카히로 당수는 경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식품 소비세 감세를 반대했습니다.

안노 당수는 환급형 세액 공제에는 찬성하지만, 소비세 감세에는 부정적입니다.

회의에 불참한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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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