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27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과 관련, "재정과 권한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일고 있다.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져 반대한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뒤 "더불어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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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