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 권리화 컨설팅·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K-컬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 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컨설팅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은 ▲ 분쟁 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 전략 수립 ▲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 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집중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재처는 지난해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품질의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져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커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업뿐 아니라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개발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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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