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습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 사회적 토론 과정,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 검토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4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방식을 활용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범죄피해자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와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