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지표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표 공개 확대는 올해 1월 통계부터 이뤄지며, 3월 초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총액 중심의 통계가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 및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번 지표 공개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지표는 현재 체불 총액·청산액·체불 피해노동자 수 등 3개에서 임금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체불 총액·체불 피해노동자 수·체불 피해 해결액·체불사건 처리 결과·체불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11개로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 연구용역을 실시해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그간 (임금 체불 발생 원인을) 일시적 경영 악화, 도산·폐업, 사실관계·법리적·감정 다툼, 노동자 귀책 등으로 파악해왔는데 경영 악화가 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경영 악화가 이유더라도 정말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지 세밀하게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신고 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찾아낸 '숨어 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계, 반기별로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