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균형발전 등 이룰 항구적인 통합법안 제시해야"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4일) 지방정부 행정통합과 관련,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 아닌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긴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뒤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부과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대구·경북도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충남·대전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고 압박했지만, 애초 전남·광주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충남이 20조원을 차버려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3곳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세제 개편을 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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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