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독일 정부의 새 병역제도에 학생들이 현지시간 5일 하루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학생단체 '병역의무 반대 학교파업'이 조직한 이날 집회에 전국 90여 개 도시에서 약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학생은 '죽음은 시간표에 없다', '똑똑한 머리는 철모에 맞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를 전선으로' 등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상당수 지역 교육당국은 집회를 앞두고 수업을 빼먹으면 무단결석 처리하고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새 병역법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5일에도 전국에서 학생들의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당국이 18세 남녀에게 군복무 의사와 능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보내고 남성은 반드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8세 남성 전부 징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군대에 가겠다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18만여 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 5천∼27만 명으로 늘리는 게 독일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으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재무장을 선언한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새 병역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여론이 엇갈리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집니다.

군축을 요구하며 새 병역법에 반대하는 좌파 진영 정당들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병역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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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