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을 불허했습니다.

오늘(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한 미국인이 일본 특허청의 특허 출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상고를 지난 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미국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식품 보관 용기를 스스로 발명했다면서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일본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특허 출원 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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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