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판 나열…"양심적 법관들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전체 싸잡아 개혁대상 몰지 않아야…초가삼간 태워선 안돼"

여당 내 강경파 연달아 직접 제재…"옥석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사법부를 넘어 법원 전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재판 사례를 들어 사법부의 독립을 설명하고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SNS를 통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법개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여당 강경파에 대해 직접적 제재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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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