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현장 혼란·갈등…재개정 적극 추진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동발 오일쇼크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전매특허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기름값 폭등에 택배 기사들은 수입이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민들은 난방비가 무서워 출하조차 미루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참 태평스럽기만 하다"며 "동남아 순방 일정을 꽉 채우고 돌아와 주말까지 다 쉬고서야, 전쟁 발발 열흘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도, "UAE에서 6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비축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정유업계를 담합으로 몰고, 유례없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든 것은 기업 악마화이자 가격 찍어 누르기"라며 "이는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이라는 더 큰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선 다변화와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비축유 방출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며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떨고 있다"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노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장의 부작용을 살펴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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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