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로 이뤄진 공소는 취소가 당연한 이치”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 토론회에 참석해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스포츠의 사례를 들어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로 골이 들어가면 바로 취소하는 것처럼 조작 기소된 공소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해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함께 자리한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사실 집무실 이용’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실을 들을 때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판결을 사례로 들며, “(해당 판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취지를 살려 형사소송법에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신설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공소 취소 제도의 절차적 허점을 지적하며 “공소 취소의 이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 허가 등 방식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위법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사전에 공판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심리절차’ 도입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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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