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사업관리단을 두고 투자 사업 발굴과 검토에 나섭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업무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약속된 대미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내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 의약품, 인공지능(AI) 등 분야 투자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한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아울러 산업부 내 사업관리단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전략적·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날 대미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가 사업관리단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발굴·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절차에 의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사업을 선정하면 이에 대한 사업 관리 역시 사업관리단이 지원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로 범정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꾸린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이 최종 선정하고, 미국 측의 유·무형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며 "특별법 시행 전 사업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시행 후 투자 집행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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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