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오늘(9일) 사임했습니다.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박 자문위원장이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언론공지문을 통해 "저는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 구조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사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거세진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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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