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 여파로 2천원선을 위협하는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5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은 1,974원으로 휘발유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해 공급가를 산정합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도 함께 상승한 건데, 여기에 주유소들이 재고 확보나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유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제도 시행에 맞춰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아직 석유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주간의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마진을 더해서 정유사가 팔 수 있는 최고가를 정하는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고민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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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