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김동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골목상권을 보호해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춘 대기업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기업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와 함께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강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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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