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보유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날 TF 회의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재경위·산업위·기후에너지위·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TF는 이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선을 중동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 정유사와 함께 국내 공동 비축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국내 기지에 비축된 해외 정유사 소유 686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국내 비축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내) 비축 기지에 외국 회사들이 비축해 놓은 물량에 대해 우리가 시장가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 수급선 다변화 시 국내 정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와 관련해 안 의원은 "급등하는 해외 운임과 관련한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기업들의 얘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검토 중이며, 일부 경우엔 수출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상승 비용을 보전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등한 석유 가격과 관련해선 시장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오 의원은 "정부 합동 조사의 대상은 사재기, 담합, 불법·불량 품질 등을 모두 통합한다"며 "중점적으로 2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신속히 결과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석유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출렁이는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 및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민주당도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자산 운용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산의 환율 위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운용 기준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뜻입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자산 프로토콜의 환 헤지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날 TF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안 의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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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