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 등에 활용합니다.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선정 절차에는 2021∼20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 제안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노후도와 면적 등 도심복합사업의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은 신청 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 등을 고려해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의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해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합니다.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 내 개정될 예정입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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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