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통원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오늘(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오는 6월 진료수가 개정에 맞춰 정신질환 비대면 전문 치료에 대해 초진부터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돕자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정신과 비대면 치료 때에는 기본 진찰료만 의료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전문 치료에 대한 수가가 인정됨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각부의 2022년 추산 자료에 따르면 집이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상태의 15∼64세 국민이 1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외출에 대한 거부감이나 움직이려는 의욕 상실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정신과 의사는 화면을 통해 환자와 대화하며 환자의 사고방식과 감정 정리를 돕는 전문 정신요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 보건소 숙련 간호사 등 인력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를 권유했거나, 진료 시 이들 인력이 환자 옆에 동석하는 등의 협력 체계가 갖춰진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제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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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