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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최근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커져 2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 등으로 지출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연 국회 토론회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 약품비 비중은 2024년에 51.7%를 찍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나 많았습니다.

나 교수는 "한국의 1인당 약제비는 GDP 수준이 비슷한 영국(521달러), 호주(590달러)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다"며 "이는 단순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아닌 약가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며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1,432달러로 더 많지만, 의료비 대비 비중은 11.5%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제네릭(복제약)을 많이 쓰면서도 약값이 줄지 않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복제약의 가격을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장벽이 일종의 '하한선'처럼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나 교수의 진단입니다.

나 교수는 "오리지널약 대비 한국 제네릭 약가는 OECD 평균 25%의 2배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제네릭을 써도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후진국형 시장 구조"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네릭 진입 초기에는 오리지널약 대비 50∼6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다수의 경쟁자가 진입함에 따라 1년 안에 오리지널약의 10∼20% 수준으로 가격이 급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사가 성분명이 아닌 특정 브랜드명으로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에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더 싼 제네릭으로 약을 교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국내 대체조제율이 0.79%에 머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교수는 "상품명 처방 관행, 고가의 제네릭, 세계 최고 수준의 외래진료 등이 상호 연결돼 약제비의 구조적 비효율을 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한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약제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조가격제란 동일 성분이나 약리, 치료 효과 등으로 약품을 묶고, 최저가 약품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더 비싼 약을 선택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제약사 간에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 교수는 "이들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면 현행 약품비의 절반 수준인 13조5천억원을 한해에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리베이트 근절, 혁신 신약 도입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