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서로 일단 배당됐고 검토 후 재배당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공포'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ondol@yna.co.kr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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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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