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투표수 242표 중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를 서명하고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입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공사 사장 임기는 3년으로 했습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법안 가결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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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