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 전문가들이 패권적 사고방식의 반영이자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조치라며 비판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현지 시간 1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이러한 중국 전문가 지적을 전했습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미 대법원에 의해 (관세 관련) 기존 조치들이 무효화하자 미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잉생산을 무역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가오링원 연구원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누리면서 과잉생산을 비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조치와 정치적 압력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은 생산 비용만 높일 뿐이며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인한 호루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산업 및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미 취약한 세계 공급 및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인 무책임한 조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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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