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교육기능 강화 법안'도 제정



산림청은 오늘(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과 수목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등 산림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밀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확충에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해 양봉농가의 채산성 악화 문제 해결과 고정양봉 등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하도록 했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추가해 식물자원 보전기관뿐 아니라 생태·환경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목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라며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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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