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범여권 의원 모임 '국회 공정사회포럼'에 소속된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민주당 김병주·민형배·서영석·권향엽·문금주·이성윤·장종태·조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입니다.

다만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 추진이 "원내애서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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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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