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에 담합까지 겹쳐 생필품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23개 주요 품목 가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이들 품목은 최근 담합이나 암거래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통신비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이 소관 부처로서 이들 품목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특히 석유류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당국이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단속, 담합 조사 등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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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