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불법 유통 근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점검단이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김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정유사 및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석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장관은 유가 하락세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정유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유사 등 사후정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마진'도 함께 고려해 산정하되, 횡재세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 산정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등 세제 정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13일)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와 서울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정유업계 및 주유소 대표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펴본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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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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