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시장 점검 회의 주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산업통상부 제공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사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불법 유통 근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점검단이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김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정유사 및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석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장관은 유가 하락세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정유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유사 등 사후정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마진'도 함께 고려해 산정하되, 횡재세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 산정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등 세제 정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13일)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와 서울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정유업계 및 주유소 대표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펴본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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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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