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성에 사례를 들어 발제하고, 김상현 고려대 교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발제합니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실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체적 근거자료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추진단은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방안'의 작동 가능성과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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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