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낸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구글이 게임사들의 집단 조정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오늘(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말 국내 게임사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게임사 253곳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최대 30%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과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을 제기했습니다.

적정 수수료율인 4~6%를 초과해 징수한 차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집단 조정을 주관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집단 조정에 참여한 게임사 중 157개사가 지난 10년간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7조 원으로, 이중 2조900억 원가량이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해 징수된 금액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96개 기업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진행 중인 만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마다 적용된 수수료율이 다르고, 중재과정에서 결정되는 수수료율이나 구글과 합의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환급 금액에는 변동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이달 안에 구글은 해당 게임사들과의 첫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미국의 하우스펠트 로펌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구글이 징수한 수수료를 어느 수준까지 환급할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아직 애플은 별도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애플 역시 구글의 행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반독점법 관련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측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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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