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강도 높은 약가 제도 개편을 단행합니다.

최근 4년 만에 28조 원 규모로 급증한 약품비 부담을 덜어 연간 약 1조 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복제약 가격을 차례대로 내리는 '계단식 약가 인하'의 기준점을 기존 21번째에서 13번째 품목으로 크게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11번째 품목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현행 '1+3 원칙(최초 신청 기업 1곳 + 자료 공유 기업 3곳)'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구조를 반영해 13번째로 최종 설정했습니다.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복제약 난립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촘촘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역량이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가를 20% 인하해야 할 경우, 이를 한 번에 적용하지 않고 총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여기에 인하 폭의 절반(50%)만 우선 적용하는 특례를 더하면, 최종 목표가에 도달하기까지 최장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얻게 됩니다.

첫해 인하 폭을 1.7% 수준으로 최소화해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빠지지 않고 수익 구조를 개선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복안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직접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신규 등재 시 요건을 충족하면 약가 우대 기간을 최대 7년(4년+생산 우대 3년)까지 확대해 국내 제조 기반 강화를 독려합니다.



한편, 이러한 약가 제도 전면 개편안을 두고 건정심 소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노동계와 공익 위원들은 "약값 인하로 얻은 이익은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며 "정부안에 제약사를 위한 지원책이 너무 많아 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약업계 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약값 인하는 수익성 악화와 영업 인력 감축 등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더 완만한 '5년 단위 5% 인하' 방식을 제안하며 맞섰습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속에서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 질환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다만 신속하게 보험을 적용해 주는 대신 나중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꼼꼼하게 다시 평가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이번 소위원회 논의 결과는 위원들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오는 26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약업계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