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새벽배송 논쟁을 유통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상생협력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문제는 단순히 허용 여부로 볼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의 변화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오프라인 중심 유통 환경에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온라인 시장 확대 이후에는 소상공인 보호 장치로서 의미가 일부 퇴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형마트 역시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과거처럼 절대적인 강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유통산업도 대결 구도를 넘어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인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새벽배송 허용 여부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정 입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통 정책을 논의할 때 단순한 통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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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