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통보 의무 등 명시 중수청법 45조 모두 삭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김용민 간사 참석…'원보이스'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청 긴장관계를 이어온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검찰 역시 행정공무원임을 명확히 하고 다른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와 징계, 발령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중수청법 제45조는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할 의무와 검사가 사건 송치 후 중수청에 별도의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검찰의 우회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긴급 회견에는 그간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의 엇박자 논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법사위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까지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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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