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써야하는 상황 되면 써야…준비 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 온 세제 조정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제도 등 금융적 처방 및 공급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 가능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정책 카드로 꺼내 들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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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