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고,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7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있어서 월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월세는 실수요"라며 "청년과 1인 가구 부담을 완화하도록 청년 보조금과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수)를 허용하다 보니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갭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비정상적 이익에 대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하향 안정화와 주거 안정"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강남3구와 용산에서 2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 전환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1·29 대책에서 밝힌 대로 도심 내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도 올해 1만8천 가구를 착공하고,서울 서리풀지구 2만 가구도 보상에 착수하게 되면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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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