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하느냐)"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은데 (국회에) 가서 빌거나 읍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시라"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특히 금융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느냐. 소용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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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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