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 등 관계성 범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유 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수조사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1만 5천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성 범죄는 방문조사를 포함,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여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종합 검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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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