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보훈부, 친일재산 환수 재개 정책협력 논의법무부 제공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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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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