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 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국회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한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연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상생, 협치, 통합의 최후 보루"라며 "개헌을 통해 확실히 책임총리제나 내각제를 하든가, 아니면 양원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헌 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 회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여당과 대통령이 입법부를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여당은 야당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천년민주당 대표) 할 때는 (야당 대표가) 박희태·최병렬 대표였는데, 두 분 방에 거의 반쯤 가 있었다. 심지어 나를 데리고 (야당) 의원총회까지 들어갔다. 서로 배워주고 이야기하다보면 접합점을 찾게 돼 있다"며 "그런데 요즘은 여야 간 막걸리 한잔하는 것조차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만나야 한다.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의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독립이 깨지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는 정 회장의 지적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경종"이라며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실종된 지 오래라는 지적도 뼈아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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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