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배터리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 결함이 반복 발생한 배터리는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배터리 용량 ▲배터리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원료)에서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생산국가 ▲배터리 제조연월 ▲배터리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추가된 10종으로 확대됩니다.

정보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또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최근 벤츠는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결함 기준과 횟수 등을 마련하고,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 제조된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2회 발생하면, 해당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 취소됩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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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