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문서 작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소장 작성 업무에서도 ‘AI-인간 분업 모델’이 효율성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범용AI'와 '법률AI'을 병행해가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최근 'AI로 고소장 작성해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고소장 작성 업무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적합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로백스에 따르면 고소장 작성은 △사실관계 파악 △범죄사실 구성 △고소 이유 작성 △증거 자료 정리 및 퇴고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상담 녹취록 정리나 사건 경위의 시간순 배열처럼 정형성이 높은 업무는 AI 활용도가 높은 영역으로 꼽힙니다.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정보 처리에 강점을 가진 AI를 활용하면 초안 작성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적용 법조를 특정하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AI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로백스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장에서는 일시·장소·행위·결과 등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누락될 경우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롬프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 요소를 명시하고, 누락 시 보완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 설정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로백스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출처 명시, 단계별 논리 구조화, 최소 2회 이상의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로 AI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면, 2차로 법률 전문가가 법조 적용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문안과 증거 대응 관계를 점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AI는 상담 녹취록이나 각종 증거 자료를 업로드해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거나 쟁점별로 분류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법원의 판단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와 변호사단체 간 법정 분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표준화된 양식에 그대로 채워 넣는 방식의 법률 AI 자동 작성 서비스에 대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른바 ‘법률 AI를 활용하여 쓴 소장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로 법률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의 활용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적어도 해당 영역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로백스는 형사 사건의 특성상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어려운 만큼, AI 결과물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고소장 작성 실무는 ‘AI를 활용한 효율화’와 ‘전문가의 최종 판단’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